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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my yummy recipe 2025. 8. 1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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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15% 상호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영국 다음으로 가장 낮은 관세다. 또 일본은 자동차·트럭·쌀과 특정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방을 그동안 일본 정부가 막은 것인데,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을 쇠망시키는 바보같은 정책이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과 아베노믹스 결과로 경제성장률이 세계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최근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PPP뿐만 아니라 명목에서도 한국에 뒤처졌다. 일본이 망한 이유와 망한 과정을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바로 '쇄국정책'이다.  
 
반면에 중국이 성장한 이유와 번영하고 있는 과정을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바로 '개방정책'이다. 중국은 2001년부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동참한 이후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에서 급성장해서 12000달러를 넘었고 미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다. 
 
일본 증시가 성장했다는 이유로 아베노믹스 등 쇄국정책을 호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증시가 성장해도 경제는 죽을 수 있다. -마찬가지 논리로 경제가 크게 성장하지 않아도 상법 개정과 증시·자산 정책 만으로 코스피는 5000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은 양적완화로 쇄국하고 시장보호로 쇄국하고 인종차별로 쇄국하는 '3중 쇄국정책'을 써왔다.  
 
양적완화로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외국 자본이 일본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다.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박현채류 자급자족 민족경제론에 세뇌된 진보좌파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고 외국자본의 유치를 반대해야 한다고 하지만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애국의 이름으로 매국하는 짓이다.
 
시장보호... 마찬가지. 자국 산업의 체질을 온실 속 화초처럼 계속 약화시키고 경제의 규모를 줄인다. 인종차별.. 마찬가지로 외국의 이민 유입을 막으니 나라는 계속 늙어가고 일할 사람들이 없어지고 경제적 기회가 줄어든다.
 
- 일본은 한국과 함께 전세계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다. 한국과 일본이 전세계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라고 하면 의아해하는 한국인들이 많은데, 인종차별의 본질은 행위의 강도가 아니라 마인드셋에 있다. 이웃에 외국인이 이사하여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국민들 비율에서 일본과 한국이 세계 1위다.-
 
저거 오히려 일본에게 잘 된 것이다. 개방해야 일본도 살아난다. 트럼프같은 아메리카우선주의 보호주의자를 통한 개방이라니 아이러니 하다.
 
한국은? 어찌될 것인가? 나는 일본과 베트남 처럼 15~20%수준이 되기를 희망한다. 희망을 사실 전망에 개입시키는 것은 투자자로서 금물이다. 그러나 단지 희망뿐만은 아니다. 
 
그래서 관세로 타격이 큰 현기차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고 돈만 생기면,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떨어지기만 하면 줍줍해왔다. 내 포트폴리오 비중2위가 현기차다. 
 
주식 시장을 지켜볼 일이다. 주식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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